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이민당국에 내년으로 예상되는 사상최대 규모의 불체자 사면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지시에 따라 이민당국은 이미 불체자 사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는 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민당국이 내년의 불체자 사면 준비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마요르카스 국장은 “우리는 이미 사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 사면 프로그램이 백악관이 제안할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이민업무 폭증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USCIS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이민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민당국은 불체자 합법화 관련 서류가 법안 통과 직후 수 주일만에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USCIS가 처리하고 있는 전체 이민서류처리건수는 영주권 신청자들의 지문처리 등을 포함, 연간 600만 건 정도다.

USCIS는 불체자 사면안 통과 시 폭증할 이민신청서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차로 락박스(Lockbox))를 통한 우편접수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방침이다. 락박스는 이민당국이 이민신청 서류의 우편접수에 사용하는 제도로 현재 이민신청 서류의 65%가 이 락박스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USCIS는 불체자 사면안이 통과되면 사면대상 불체자들은 우선 미국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등록서류를 이민당국에 접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내년 불체자 사면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은 부시 행정부 시절과 크게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며 지난 2007년 불체자 사면안이 좌절됐던 이유들 하나가 바로 행정부의 준비 미흡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