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련 가파른 증가 3만4천건
교통사범 최다 강력·사기 등 뒤이어

지난 한해동안 미국인이 저지른 1,800여건을 포함, 한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모두 3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7년의 2만3,000여건 보다 48%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도 미국인 24명을 비롯해 1,0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만2,821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05년 1만3,584건, 2006년 1만7,379건, 2007년 2만3,351건, 2008년 3만4,108건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에도 2만2,465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범죄는 사상 최고치인 4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만을 보면 교통사범이 7,2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력범(5,982건), 사기범(3,390건), 외환사범(1,557건), 절도범(7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만435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몽골인(2,124건), 미국인(1,831건), 베트남인(1,653건), 일본인(402건)의 범죄도 적지 않았다.

비교적 중한 죄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힌 외국인 수는 2001년 251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285명, 2003년 308명, 2004년 313명, 2005년 348명, 2006년 348명, 2007년 562명, 2008년 821명, 올해 8월말 현재 1,000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1,000명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646명, 대만인 120명, 몽골 31명, 미국 24명, 베트남 2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