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의 미국 등 해외 유수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주요 국가에 편중돼 있는 데다 평가제도 미비로 사업성과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는 등 해외 한국학 기반확대를 지원하는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강동갑)실이 국감에 앞서 발표한 국제교류재단 사업관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55개 기관에 총 118건, 약 8,900만달러를 한국학 정책 연구에 지원했으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적했다.

이 자료는 또 ‘홍보활동’과 ‘언론활동’ 등의 애매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원한 경우가 8건, 지원 후 연구 계획이 수정되거나 기관 사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지연도 18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우 단 한 번도 당초 연간 사업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지원을 받는 등 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행된 각종 연구 결과들은 검색 및 열람이 거의 불가능해 한국내 관계자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