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기 이민자들을 범죄자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해왔던 미 이민자 구치 시스템이 크게 달라진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6일 이민 수감자를 범죄자와 구분없이 교도소에 수감하는 현재의 이민구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 구치소 수감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수 개월 동안 미 전국의 이민구치소 운영실태를 검토해 왔던 국토안보부가 이날 이민 수감자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이민구치소 개혁안을 내놓았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이민구치 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합적인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안전을 제고하는 등 미 전국의 이민구치소들에 일관적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존 모튼 국장과 함께 나폴리타노 장관이 이날 공개한 이민구치소 개혁안은 우선 미 전국의 ICE 지부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이민구치소에 대한 감시, 감독을 ICE 본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ICE가 미 전국에 동일하고 일관된 수감환경 기준을 적용해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추방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하는 대신 전자감시장치를 부착시키는 수감대체제가 확대되고 범죄전과가 없거나 위험도가 낮은 이민자는 호텔이나 요양원을 개조한 보다 안락한 구치소 대체시설에 수감하는 수감자 선별제가 도입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