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도 다른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면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

최근 LA한인타운 주류업소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나온 고객의 차량을 뒤쫓아가 음주운전 혐의로 티켓을 발부하는 경찰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20일 이같은 경찰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미행할 순 있지만 과속, 난폭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는 티켓을 발부 할 수 없다는 버지니아주 법원의 이전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LA카운티 법원도 최근 술집에서부터 경찰관에 미행당한 후 음주운전 혐의로 티켓을 발부받은 한인남성의 케이스를 심의한 끝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이유 없이 정지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