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미국 각주 가운데 최다 수준인 678명에 이르는 사형수들을 수감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단 한 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감과 재판절차 비용 등 사형제도 운영을 위해 캘리포니아가 지출하는 비용은 매년 1억3천만달러(약 1천530억원)에 이른다.
이같이 미국의 각 주들이 비효율적인 사형제도 유지를 위해 매년 많은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뉴스 전문채널 CNN이 비영리법인인 ‘사형정보센터 (DPIC)’의 보고서를 인용, 20일 보도했다.
DPIC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0명의 경찰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형 은 다른 형벌에 비해 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응답자 가운데 1%만이 사형제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주는 무기징역보다 매년 평균 1천만달러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한다.
플로리다의 경우 올해 두 건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건마다 평균 2천400만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 수준은 2005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다.
올해 들어 미국 내에서 11개 주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해온 가운데 뉴멕시코가 이를 폐지했으며, 메릴랜드는 그 구형 조건을 까다롭게 고쳤다.
미 법무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사형을 선고받은 미국인들은 3천220명 수준으로, 20년 전의 2천250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 그 증가세는 완만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미국 내에서 올해 총 40건의 사형이 10개 주에서 집행됐는데 이는 모두 주사주입 방식이었다. 지난해 37건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10년 전 98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사형 옹호론자들은 사형비용이 높은 데 대해 정부가 불필요하게 형집행을 연기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라 반박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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