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레이저 스피드 건으로 단속한 과속 케이스가 결국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아사예 소송’으로 알려진 이 케이스는 지난 2007년 H-1프리웨이에서 발생했다. 아비예 아사예는 H-1프리웨이 55마일 구간을 90마일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787달러의 벌금과 36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사예는 당시 경찰이 사용한 스피드 건이 부정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예를 단속한 경관은 레이저 스피드 건으로 속력을 측정했으나 문제는 경찰이 스피드 건을 제조회사가 규정한 대로 정확히 점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달 하와이 대법원은 스피드 건을 규정대로의 점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아사예 소송건을 기각했다.
검찰은 만약 이런 이유로 이번 소송건이 기각된다면 과속운전자의 유사한 소송건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1일 항소법원도 이를 스피드 건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세 건의 과속단속 소송에서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1일 판결된 3건의 소송건 이외에도 10여건의 유사한 과속단속 케이스가 있어 이들도 벌금이나 커뮤니티봉사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유사한 케이스의 재발을 막기위한 방법은 레이저 스피드 건 제조회사가 규정한 대로 스피드 건을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