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서부의 애리조나주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교도소를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경기침체로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127명의 사형수를 포함해 대략 4천여명의 재소자가 수감돼 있는 주의 10개 교정시설중 9개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민간 교정전문회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형수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까지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애리조나주가 처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의 이 방침은 경기침체로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재소자 관리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도소 민영화로 현재 20억달러의 재정적자속에 1억달러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민간 교정전문회사들은 주정부를 위해 교도소를 건설해 운영하면서 주정부에 재소자 1인당 일정액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지만 애리조나주가 추진하는 방식은 교정회사들이 1개 이상의 교정시설 운영을 위해 1억달러 이상을 선금으로 지불하고, 교도소를 주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오는 수익금은 주정부와 나누는 형식이다.
애리조나주는 다만 사형수에 대해서는 안전과 책임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민영화를 하더라도 일상적인 운영은 민간회사가 맡고, 집행은 주정부의 교정당국이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안문제를 고려해 민간회사들이 운영하는 교도소는 모든 시설이 완비된 독립건물을 사용토록 하고, 경비가 허술하거나 저렴한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애리조나주는 최근 재정난 해소를 위해 피닉스시에 있는 행정부서가 입주해 있던 몇개의 주정부 건물을 매각했고, 주 재소자의 30%는 민간 교정전문회사들이 운영하는 수감시설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미국내 최대 교정시설 운영회사인 `아메리카 교정회사’ 관계자는 애리조나주의 교도소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많은 주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근 교도소 폐쇄와 죄수 가석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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