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공무원 감원.각종 서비스 폐지 등 고육책 내놔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민주당, 사진)는 현재 6억 달러에 달하는 매쓰 주정부 예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노조들이 협조와 희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 공무원 2,000명을 감원할 수도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날, 예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감원 외에도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연 9일 동안의 무급 휴가를 실시할 것이며 주 정부기구 통폐합, 공공 프로그램의 사설기관 이양,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의 감축 또는 폐지, 그리고 주 정부 소유의 부동산 매각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공무원들의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Group Insurance Commission의 들
로리스 미첼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공무원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디덕터블, 그리고 의사방문 시 본인 부담금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에 따르면 올 회계년도 1/4분기 동안의 세금수입은 예상했던 것 보다 2억1,200만 달러가 적게 들어왔으며 결과적으로 지난 1년 사이 네번째에 해당하는 비상 예산삭감 조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내년도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패트릭 주지사에게 이와 같은 예산 적자는 더 이상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볼 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최대치인 9.7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매쓰 주의 실업률을 고려하면 예산 적자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에 대해 자신이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로컬 정부들을 포함한 기관들에 대한 예산 삭감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매쓰 주정부는 2008년 7월에 시작된 회계년도 내에서만 7억달러의 로컬 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바 있다.
매쓰 주 행정 및 재무부의 제이 곤잘레스 장관은 “주지사는 대규모 공무원 감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자발적인 협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내 7,500명의 소셜 워커들과 재활상담가들을 대표하는 인터내셔널 유니온 509의 마이크 브런코 위원장은 “우리는 주지사의 계획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 양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감원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며 만약 여기에서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투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이 나타나겠지만 더 큰 희생을 강요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매쓰 주 의회 측은 패트릭 주지사의 예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을 이해하지만 그에게 당장 예산 삭감액을 늘릴 수 있는 비상권한을 확대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테레사 머레이 매쓰 주 상원의장은 “의회는 현재 23개 경제개발 기구들과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있으며 기관 통폐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기관들의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주정부 예산의 적자는 매쓰 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며 뉴욕의 경우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같은 날 올 회계년도 예산에서 30억 달러를 삭감할 것을 밝힌바 있으며 향후 3년 반 동안 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 헬스케어, 그리고 세금 환급액 등이 대규모 삭감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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