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공립교에 대한 ‘쉬는 금요일’ 조치와 관련 주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이번 학기 내 남은 14일간의 휴교일정을 취소시킬 이유가 없다며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연방순회법원의 A. 월러스 타시마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시마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물이 불충분하며 대신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빗 에즈라 판사와의 합의를 계속할 것을 판결했다는 것.
또한 원고측 변호사인 에릭 사잇츠와 칼 버라디 등이 제기한 총 17일간의 휴교조치로 장애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충분히 전달됐으나 이를 위해 당국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시마 판사는 “주민들이 휴교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교사들을 해고시키고 각 반의 정원을 늘려야 겠는가? 그게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라며 되물었다.
특히 이번 ‘쉬는 금요일’ 조치는 특정 계층의 학생들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장애 학생들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마크 베넷 주 검찰총장은 현재 연방정부는 장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며 주 정부 측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교조치가 내려진 와중에서도 장애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