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을 공언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오히려 강도높은 범법 이민자 및 불법 고용주 단속에 몰입하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범법 이민자 색출 작업과 불법 고용주 단속을 재개하고 대대적인 체포, 추방 작전에 돌입했다. 실제로 ICE는 지난주 텍사스의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지에서만 사흘간 특별 단속 작전을 펼쳐 무려 불체자를 포함한 범법 이민자 284명을 체포, 추방 조치 절차에 들어갔다. 적발된 이민자들 중에는 강도, 폭행, 마약 등 형사법을 저지른 중범죄자들도 약 160명이 포함됐다. ICE는 이번 단속관련 성명을 통해 “이민당국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이민자들을 우
선적으로 적발해 추방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 전역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민자들 가운데 추방대상자를 파악해 출소 직후 추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2013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E는 범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불법 고용주 단속도 종전보다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전국의 고용업체들을 대상으로 취업자격증명서(I-9) 특별 단속을 단행, 1차 654곳과 2차 1,000곳 등 모두 1,650여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는 ICE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민자 단체들은 연내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당초 약속은 지키지 않고 또 다시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불체자 추방에 집중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 한해동안 불법 이민자 추방자수는 약 38만8,000명으로, 부시행정부 시절인 2008회계연도 약 36만2,000명 보다 2만 6,000여명이 늘어난 바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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