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코니 맥 하원의원 백악관 향해 압력행사
지난해 12월이어 FTA시행 관련 2번째 결의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이미 체결했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3개 무역협정에 대한 연방의회의 비준을 공식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달 26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코니 맥(Connie Mack) 미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동료 플로리다주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레티넨(Ileana Ros -Lehtinen) 의원의 지지를 얻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원결의안 1124호’(H.Res.1124)를 발의했으며 하원은 결의안을 즉시 ‘세습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로 보냈다,이는 뉴저지주 공화당 출신 로드니 P. 프레링후이센(Rodney P. Frelinghuysen)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해 12월16일 발의한 ‘하원결의안 987호’(H.Res.987)에 이어 미국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FTA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현 111기 의회에 상정된 2번째 결의안이다. 단 프레링후이센 의원의 결의안은 이들 FTA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행동을 촉구한 반면 맥 의원의 결의안은 의회의 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한 것이어서 공화당측의 백악관을 향한 일종의 압력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H.Res.1124호는 올해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파트너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발언을 상기시킨 뒤 “하원은 ▲아시아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파트너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젠다를 강력히 지지하고, ▲콜롬비아, 파나마와 한국과 그 외 국가들이 제각기의 자유무역
협정을 진전시킴으로서 미국이 콜롬비아, 파나마와 한국 시장을 경쟁자들에게 빼앗기는 위험을 우려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콜롬비아, 파나마와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과 의회의 신속한 통과 확보가 확실하게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 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특히 ‘미연방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KORUS FTA의 완전한 시행이 매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100억～120억 달러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KORUS FTA가 3년 이내에 소비자품과 산업품목 무역의 95%를 무관세로, 10년 이내에 나머지 관세들 대부분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했다.또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들과 같이 새로운 시상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만일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때 방관자로서 앉아 있을 경우 우리는 우리나라에 직업을 창출할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라고 강조한 발언도 결의안이 상정된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일 의회에 제출한 ‘2010년 무역정책 어젠다와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행정부가 KORUS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런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소될 경우 협정 비준을 위한 일정을 놓고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자동차.쇠고기 등 미해결 쟁점 협상 진전
USTR ‘2010년 무역정책 어젠다..’서 언급

행정부는 파나마, 콜롬비아와 한국과 체결한 FTA의 적당한 해결과 시행이 상당한 경제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계류 중인 이들 협정의 일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옆으로 쓸어내기 보다는 논쟁점을 더욱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 콜롬비아와 한국에 대한 연방관보 공고를 포함, 계류중인 협정들에 대해 의회와 이해당사자들, 일반대중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이들 논쟁점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더욱 진전시키면서 파나마, 콜롬비아와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다.파나마와는, 우리는 계류 중인 무역협정과 일치하도록 그들의 노동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투명한 세금 규정에 대한 이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콜롬비아와는 그 나라의 노조 권리가 완벽하고 자유롭게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 대상 폭력을 다루는 조치들과 노동 규정 평가와 개선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한국과는, 우리는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키로 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최근 합의에 비추어 특히 자동차와 쇠고기와 관련, 미해결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미해결의 쟁점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들 협정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우리의 생산업자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 비준을 위한 제출 시기에 대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다.

■ FTA는 비용 들지않는 직업창출 기회
피터 J.로스캄 미 연방하원의원
의장님, 오바마 대통령은 몇주전 볼티모어에서 휴회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의원들을 찾아와 연설을 했으며 나는 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내 질문은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이었었습니다.솔직하게 이것(자유무역협정)은 비용이 들지 않는 직업 창출 이니셔티브로 (공화, 민주) 양측이 회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넘겨받은 국채를 매우,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오늘도 (그들의) 놀라움에 대해 듣고 (그들이) 손을 쥐어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채가 그들의 주도하에 세배나 늘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파나마, 콜롬비아와 한국에 있는 해외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허심탄회한 순간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 표결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 간부회의 내의 당리당략으로 문제의 가장 큰 몫이 자신의 당측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의장님, 그러기에 나는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넘어 비용이 들지 않는 직업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며 그것은 이들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일리노이주 공화당 출신 피터 J. 로스캄 미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달 23일 의회에서> 3월3일자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와 관련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달 26일 워싱턴 D.C.?국무부에서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