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당시 ‘컨설팅’ 계약 총 174만달러
한미FTA 등 주요이슈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김대중 정권시 51만달러보다 3배이상 많아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당시(2003년 2월25일～2008년 2월24일) 한국 정부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미국 ‘에이전트’(Agent)들과 체결한 ‘컨설팅’(Consulting) 계약이 총 174만 달러로 집계돼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당시(1998년 2월25일～2003년 2월24일)의 총 51만 달러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국일보가 미국 법무부의 ‘외국에이전트등록법’(FARA) 신고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주미한국대사관은 미주 한인 토마스 S. 김씨가 수석 부사장으로 있는 ‘스크라이브 스트래터지스 앤드 어드바이저스’(Scribe Strategies & Advisors)를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검토 중인 한미 관계 영향 주요 이슈들에 대한 ‘컨설턴트’(Consultant)로 선택했다.
FARA 기록에 따르면 대사관은 월 1만 달러에 3개월 간(2005년 10월1일～12월31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계약을 시작으로 월 1만7,500 달러에 2006년 1월1일～12월31일, 월 2만 달러에 2007년 1월1일～12월31일, 월4만 달러에 2008년 1월1일～12월31일 등 3차례에 걸쳐 계속 ‘스크라이브’와의 계약을 연장했다.

대사관은 또 ‘스크라이브’로 부터의 이 같은 ‘컨설팅’ 서비스와는 별도로 2006년 5월1일～2007년 4월31일에는 월5만5,000 달러에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샌들러, 트래비스 엔드 로슨버그’(Sandler, Travis & Rosenberg, P.A.)를 고용했으며 2007년 9월17일～12월31일에는 월 2만 달러에 ‘스텝토 엔드 존슨’(Steptoe & Johnson, LLP)을 KORUS FTA 비준을 위한 대미 정부 및 의회 로비 ‘컨설턴트’로 정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대사관은 이외에도 2006년 6월26일 대사관의 ‘대외 관계’(Public Relations)를 담당한 ‘컨설턴트’로 월 2만5,000 달러에 1년간 ‘RJI 스트래터지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영문 월간 홍보물 ‘코리아 업데이트’(Korea Update),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 언론 보도자
료, 주미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의 연설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5월 뉴욕, 워싱턴 방문 홍보 등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들 등 2003년 5월11일～2006년 3월31일 총 12만8,000 달러 상당에 달하는 별도의 대외 홍보 ‘서비스‘ 계약도 맺었다.

이는 김대중 정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가 1998년 2월12일～1999년 2월11일 1년간 30만 달러에 ‘데이빗 모레이 그룹’(David Morey Group)을, 그 후 대사관이 2000년 1월～12월31일 1년간 총 2만 달러에 ‘로버트 L. 도우넨’을, 2001년 1월1일～12월31일 1년간 총 14만 달러에 ‘맥과이어우드스 컨설팅‘(McGuireWoods Consulting LLC)를 전반적인 한미 관계에 대한 ‘컨설턴트‘로 고용하고 1999년 6월10일～2003년 12월31일 ‘코리아 업데이트‘ 등 대외 홍보를 위해 체결한 약 13만2,000 달러 상당의 ‘서비스‘ 계약과 크게 대조된다.

한편 이명박 현 정부는 주미한국대사관이 노무현 정부 당시 대사관에 한미 관계 이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스크라이브’와의 계약을 계속 연장, 월 4만 달러에 2009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2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KORUS FTA에 대한 ‘컨설턴트’로는 2008년 9월1일～2009년 1월31일 5개월간 월1만5,000 달러에 ‘안트 팍스’(Arnt Fox LLP)를 새로 선정한 뒤 2009년 2월1일～2009년 7월31일 월 1만 달러에, 2009년 8월1일～2009년 12월31일 총 최고 5만 달러 이하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 체결했다.

대사관은 이 외에도 별도로 역시 KORUS FTA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파벤 폼퍼 스트래터지스사’(Parven Pomper Strategies, Inc)와 2009년 1월1일～2009년 6월30일 6개월간 월2만 달러에, 2009년 7월1일～12월31일 6개월간 월2만 달러, 올해 1월1일～8월31일 8개월간 월2만 달러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미국 법무부의 ‘외국에이전트등록법’ 신고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컨설팅 계약에 관한 사실이 자세히 밝혀졌다. 사진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1월 2일 모습.

한미FTA위해 미 에이전트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
2006년이래 총 270만달러

미 법무부 FARA 신고 기록에 따르면 KORUS FTA 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미국 ‘에이전트’를 선정, 처음 계약을 맺은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무역협회’(KITA)였다.KITA는 ‘휘어스, 이사코위츠 엔드 블라락’(Fierce, Isakowitz & Blalock)과 1년(2006년 10월1
일～2007년 9월30일) 계약을 35만 달러에 체결했다.‘휘어스’는 이 계약에서 KITA로부터 첫 달에 2만 달러, 그 후 매달 3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KORUS FTA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연방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KITA의 전략을 마련, 이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키로 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KITA뿐만이 아니라 KITA가 지정하는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도 제공키로 했다.

KITA는 또 2009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1년간 월 1만5,120 달러에 ‘윈스톤 앤드 스트로운 LLP’(Winston & Strawn LLP)를 KORUS FTA ‘컨설턴트‘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 9월1일～2010년 8월31일 1년간 월7만 달러에 ‘패튼 보그스‘(Patton Boggs LLP)를 역시 KORUS FTA ‘컨설턴트‘로 고용하는 계약을 맺었다.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 에이전트와 체결한 74만 달러,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58만5,000 달러를 포함, 9일 현재 KORUS FTA를 위해 한국 정부와 KITA가 미국 에이전트들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은 총 27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 이들 에이전트들과의 계약은 모두 정부와 KITA가 에이전트들의 ‘활동 관련 지출’(expense)을 부담토록 돼 있어 실제 계약 규모는 300만 달러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KITA와 ‘패튼’과의 계약은 현재 의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KORUS FTA와 관련, 자동차와 쇠고기 등 미국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한국과 미국측의 타협점을 비롯해 KORUS FTA가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의 구체적 이행 계획이 명시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신용일<기획취재 전문기자>
김종훈(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5월14일 미 워싱턴DC 소재 미무역대표부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