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법안(H.R.3590)이 21일 하원을 통과했다.

막판까지 민주, 공화 양당의 치열한 찬반 토론을 거친 이 법안은 오후 10시45분쯤 실시된 최종투표에서 219대 212로 통과됐다. 지난해말 상원에서 통과되었던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도 가결됨으로서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
의 서명 직후 효력이 발휘되었으며 이로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던 3,200만 명의 무보험자들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 개혁안은 민주당 행정부의 명운이 걸린 법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의 치열했던 정치
적, 사회적 공방을 뒤로하고 사실상 승리를 쟁취했다는 평가다. 또한 30년대 이후 역시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통과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안)처럼 미국민의 생활에 향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혁안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원들의 반대로 이날의 표결은 당일까지 통과에 필요한 216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막판 오바마 대통령이 낙태 시술에 연방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에 동의했고, 오후 4시경 반대했던 의원들이 찬성을 공식 발표함으로서 사실상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숙원 사업이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미국의 적자와 부채가 불어나면서 재원 부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며 비용 부문이 여러 차례 수정되는 난항을 겪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9,380억달러의 재원을 투입해 그 동안 의료보험에서 소외됐던 3,200만명의 미국인에게 신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미국인의 95%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원영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 크리스 도브 상원예산위원장 등이 동료 민주당원들에게 의료보험 개혁안의 통과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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