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주초 새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중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의 지명이 유력시되고 있다.

8일 AP통신과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백악관과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 은퇴 의사를 밝힌 존 폴 스티븐슨(90)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케이건 차관이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주요 인터넷 매체들과 포털 등도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전망 및 분석기사에서 그동안 후보 물망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케이건 차관의 사진만을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이러한 관측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빠르면 11일 혹은 12일께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케이건 차관과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다이앤 우드, 머릭 갈랜드, 시드니 토머스 등 4명과 개별 면담을 가졌으며 이들 4명 가운데 1명을 낙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4명의 후보들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이 가운데 케이건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가치관을 잘 반영하면서도 이념적인 논쟁에서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조정능력이 뛰어나 상원 인준을 받는데 가장 무난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케이건은 하버드 로스쿨 학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현재의 직책인 송무담당 차관으로 지명돼 상원에서 찬성 61, 반대 31의 인준표결을 거치면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부분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올해 나이가 49세로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 가운데 가장 젊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종신직인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쪽에서도 기회가 포착되기만 하면 가급적 젊은 인사를 대법관에 지명,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인사가 장기간 대법원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케이건과 함께 여성인 우드 판사의 경우 올해 59세여서 종신직인 대법관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케이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 우드 판사는 낙태를 강력히 지지하는 뚜렷한 진보성향 때문에 향후 상원 인준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인물이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급적 의회내에서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오바마가 낙점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갈랜드(57) 판사는 중도성향이 강하고, 토머스(56) 판사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떨어지고 있어 케이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케이건 차관이 대법관에 지명돼 상원 인준을 받게 될 경우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비롯해 3명으로 늘어난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