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 주정부 "의료,복지예산 삭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무려 179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새 회계연도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124억달러나 삭감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본보 15일자 A5면 보도) 이같은 예산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주로 저소득층과 소수계 이민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그 여파와 전망 분석해 본다.

세금인상 통한 적자 해소책은 전혀 포암 안된 채
영주권자 각종보조도 폐지 위기... 의회서 제동걸 듯


■삭감 내용

▲이민자 현금보조 프로그램(CAPI) 폐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영주권자 가운데 1996년 8월22일 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개인 자산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는 10월1일부터 CAPI가 중단될 전망이다.

▲웰페어 SSI 보조금 축소

오는 10월부터 캘리포니아의 SSI 보조금이 현행 845달러에서 830달러로 축소된다.

▲메디칼 혜택 일부 폐지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인 영주권자에게도 제공하던 메디칼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수정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양로보건센터(ADHC) 이용 프로그램을 메디칼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메디칼 자기 부담금 신설

메디칼 수혜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환자 부담금 5달러를 내야 한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보험혜택에서 제외되고 주치의 방문도 1년에 10회로 제한된다.

▲헬시 패밀리 프리미엄 인상

오는 9월부터 어린이 1인당 프리미엄이 24달러에서 42달러로 인상된다. 응급실 이용 때 수혜자 부담금이 15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되고 병원 입원 때의 자기 부담금도 1일 100달러로 오른다.

▲간병인 서비스 프로그램(HISS) 축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자들이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HISS의 예산이 7억5,000만달러 축소되고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시간당 8달러60센트로 줄어든다.

▲주정부 식품보조 프로그램(CFAP) 폐지

연방 정부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없는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인 CFAP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교육 예산 삭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 예산이 28억달러 삭감되고 프리스쿨을 제외한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중단된다.


■여파와 전망

이번 슈워제네거 주지사 예산안에 포함된 삭감 내역은 특히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어 예산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 안전망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책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채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던 메디칼(Medi-Cal)과 현금 및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될 위기에 놓여 저소득층 소수계 합법 이민자들이 주정부 재정난에 따른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매년 주지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나 폐지를 예산안에 포함시키지만 올해도 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지난 14일 대규모 의료·복지 프로그램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새 예산안이 발표되자 의료계 종사자와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