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는 한국 해군함 ‘천안’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즉각적인 대북 제재와 그 이외의 대응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입법 활동에 돌입했다.플로리다 공화당 출신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의원은 한국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단 결과를 발표한 20일 미국이 즉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2010년 북한 제재와 외교 수립 불허법안’(H.R.5350)을 하원에 상정했다. 또 같은 날 사모아 민주당 출신 에니 F.H. 팔레오마베가 하원의원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북한 침몰 천안암 희생자 유족 동정 결의안’(H.RES.1382)을 하원에 제출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 13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 결의 1695, 1718,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커네티컷 무소속 조세프 리버맨 상원의원의 결의안(S.RES.525)를 상정과 동시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팔레오마베가 의원의 결의안은 상원의 결의 내용에 한발 더 나가 국제사회의 기존 유엔 대북 결의 이행 강화 요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가들과 동반국가들과 협력해 그 ‘이외의 적절한 조치들’(other appropriate actions)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또 레티넨 의원의 법안은 힐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즉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별도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8년 10월11일 수잔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킨 결정을 번복, 미국이 곧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제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 클린턴 장관의 조치 없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법규이어서 눈길을 끈다.

더욱이 레티넨 의원의 법안은 이번에 밝혀진 천안함 침몰 이외에도 지난 달 발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2009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가압된 테러 집단 ‘해즈볼라’(Hezbollah)와 ‘하마스’(Hamas) 지원 무기 수출 시도 등 사례를 들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계속해서 테러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과 2000년 1월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 피랍 사건을 비롯해 한국, 일본, 프랑스, 레바논, 루마니아,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행위, 이란과 시리아에 핵과 및 미사일 기술 확산 등 수년간의 과거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아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캔사스 공화당 출신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 해 7월8일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즉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S,1416, S.A.1597)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장악 상원은 같은 달 22일 내용이 대폭 완화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매사추세츠 민주당 출신 존 케리 의원의 개정안(S.A.1761)로 대처, 통과시킨 바 있다. 케리 의원의 개정안은 같은 해 10월28일 ‘2010년 연방회계연도 국방 예산안’(H.R.2647)에 한 조항으로 삽입돼 상하원을 각각 통과,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올해 2월3일 상하원 지도부 의원들에 “(조사 결과) 재지정의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베이징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최근 다시 대두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증거가 명백하다면 국무부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북 정권의 불안정에 대비해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나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을 접촉해 북한의 한국 군함 파괴에 따라 미국이 강력하고 명백한 행동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나의 신념을 표명했다. 미국은 과거 제재를 다시 가하는 것 이외에도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새로운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천안함 파괴는 자신감 있고 안정한 정부가 취하는 행위가 아니다. 갈수록 뻔뻔스러워지는 북한의 대외 행동은 정권의 불안정이 국내에서 점진적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영향을 다루면서 한국, 중국과 미국은 북한 내에서의 더욱 큰 불안정에 대해 준비해야 하며 북한 정부 붕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한국 정부의 천안함 국제조사단 결과 발표 하루 뒤인 지난 21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발표문 언론 보도자료 내용 중>

■ 게리 애커맨 하원의원
’정전이후 가장 도발적 사건..미국의 강력한 대응 필요"
‘존중하는 장관께’
나는 귀하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즉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 합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 결정을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조장과 관련돼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취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이외로는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한국 군함 ‘천안’의 최근 침몰이 입증했듯이 실제로 북한은 우리의 정책과 역행하는, 구체적으로 평화를 훼손시키고 동남아시아의 긴장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북한의 천안함 습격과 자국 해양에서 항해 중이던 46명 한국 해군들의 살해는 명백하게 ‘전쟁의 정당성’(causus belli)이 가능한 행위이자 논의할 여지없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가장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사건입니다.

더 나가서 최근 공개 보고들에 따르면 북한은 오로지 자신의 지역만을 불안정하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외국 테러집단으로 지정한 ‘하마스’와 ‘해즈볼라’에게 탄도 미사일, 대포 로켓과 재래식 무기 판매를 통해 평양은 추가로 비참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는 2개 격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랍-이스라엘 평화 추진을 진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방화범에게 휘발유와 성냥과 동등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은 불법 행동에 대응하고 처벌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과 동북아시아와 중동의 우리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방심하지 않는 수호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행정법’ 6(j)조항, ‘무기수출통제법’ 40조항과 ‘해외지원법’ 620A 조항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충분한 이유 이상이 현재 성립돼 있습니다. 나는 귀하가 지체 또는 주저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나는 우리가 북한의 최근 불법 및 위험 행동들에 대한 최대 피해자들인 한국과 이스라엘과협력을 강화하는데 귀하와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 정부의 천안함 국제조사단 결과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9일 뉴욕 민주당 출신 게리 애커맨 하원의원이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께’의 서신 전문>
국방부를 방문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 관계자들이 어뢰 추진부 잔해 등 증거물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시간 25일,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