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경기활성화 법안통과 봉쇄 전략 중단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서 빠져나와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 속도가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다"면서 이 때문에 11월 중간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넉달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할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국민이 좌절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가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들이 한게 뭐냐’고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혀 국정 운영을 담당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남긴 구멍이 워낙 컸다"면서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져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봉쇄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안의 의회 통과를 계속 저지하는 전술을 포기하라"고 촉구, 경제문제에 관해 공화당측에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말로 종료되는 세금감면 조치 가운데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계속 연장하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부유층 감세안이 제외된 감세 연장법안의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공화당을 겨냥해 "왜 중산층을 볼모로 잡느냐"고 반문하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라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시행한 경기부양책이 가쁜 숨을 몰아쉬던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공화당이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경제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에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최근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한 것이 취임 직후 시행한 1차 부양책이 인기가 없는 탓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성장을 자극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부양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도 성장률 제고와 고용창출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공화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이뤄놓은 변화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놓았지만 암울한 경제가 이러한 실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다른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이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던 공화당의 경제정책을 답습할 수는 없다면서 11월 중간선거는 공화당의 기존 경제정책과 민주당의 새로운 성장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전에 뛰어든 민주당 후보들 일부가 오바마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정치의 계절이 도래한 탓"이라면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고 고유한 계획과 메시지를 갖고 있다. 실업률이 9.6%인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나 공화당 후보 모두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주장하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한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의 상당부분은 경제문제에 할애됐으며 그밖에 이슬람교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적 관용을 호소하고 중동평화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