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햄버거업체 맥도널드가 당국의 양보가 없을 경우 시간제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 민주당과 연방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했지만 직원들의 보험료를 보조해야 하는 사업자나 보험사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기존 건강보험 적용마저 못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맥도널드의 고위 간부가 지난주 미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내년 맥도널드의 건강보험 적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시간제 직원들에 대한 보험적용이 무산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식당들이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데 비해 맥도널드는 ‘미니-메드 플랜’으로 불리는 간이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해 소액의 보험료로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다.

미혼인 직원이 주당 14달러를 내면 연간 2천달러 한도 내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주당 32달러를 내면 연간 보장한도는 1만달러로 올라간다.

맥도널드 직원들은 대체로 젊고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저렴한 보험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내 1만5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이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일대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 같은 ‘미니-메드 플랜’도 보험적용 상한선을 대폭 높여야 하게 됐고 이는 기업이나 보험사의 수지에 타격을 줘 사업자나 보험사들이 아예 보험적용을 기피하게 된 것이다.

맥도널드의 보험사 측은 시간제 직원의 경우 건강보험 손해율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직이 매우 잦은데다 건당 산정된 처리비용도 매우 낮아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여타 식당이나 소매업체들 역시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들은 140만명에 적용되는 미니-메드 플랜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보험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맥도널드의 이같은 움직임은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는 미 민주당의 목표가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정치권에 새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