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무리한 추방" 지적


이민당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마지막 3개월간 법원은 3건 중 1건꼴로 이민당국의 추방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이같은 추방요청 기각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12개월 전 법원은 4건 중 1건꼴로 이민당국의 추방요청을 기각했었다.

특히 일부 지역 법원의 추방 요청 기각률은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와 뉴욕 등 이민자 인구비율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추방요청 기각률은 70%에 달할 정도였다.

추방요청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의 뉴욕 이민법원으로 69.5%에 달했고 오레곤 포틀랜드 63.1%, LA는 63%로 미 전국 평균 기각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전국적으로 지난 7-9월까지 이민당국의 추방소송 기각률은 약 31%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각률 25%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추방소송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5년간 이민당국이 추방에 실패한 이민자수는 약 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이민당국의 추방 기준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TRAC은 지적했다.

TRAC은 보고서에서 법원의 추방 소송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민당국의 추방명령이 잘못 내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민당국의 무리한 불법이민자 추방 시도가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김상목 기자>

대도시 이민자 추방소송 기각률

순위 도시 기각률

1 뉴욕 69.5%
2 포틀랜드 63.1%
3 로스앤젤레스 63.0
4 마이애미 59.1%
5 필라델피아 54.7%


분기별 미 추방소송 기각률

분기 기각률

2009Q1 23%
2009Q2 24%
2009Q3 25%
2009Q4 28%
2010Q1 29%
2010Q2 29%
2010Q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