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처리 지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온 전자 노동허가서(PERM) 처리가 빨라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16일 발표한 ‘노동력 시스템 연례 성과 보고서’에서 2010회계연도 들어서 노동허가서 처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현재 처리가 완료된 전자 노동허가서의 60%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3%의 노동허가서가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됐던 지난해에 비하면 2010년 들어 6개월 이내 처리율이 43%나 향상된 것이다.

취업이민의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처리가 지연돼 장기적체가 큰 폭으로 늘었으나 2010년 3월 이후 ‘6개월 이내 처리율’이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연방노동부가 당초 세웠던 ‘6개월 이내 처리율’ 80%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0회계연도 들어 노동허가서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장기적체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전년 대비 적체 건수가 50%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6주 이내 처리를 목표로 노동부가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전자 노동허가서는 시행 초기에는 대부분의 신청서가 2주에서 6주 사이에 처리가 완료됐으나 불안전한 시스템과 심사강화 조치 등으로 2008년 9월 85%의 노동허가서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이후 처리 지연율이 크게 증가해 2009년 12월에는 ‘6개월 이내 처리율’이 10%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한편, 전문직 취업비자 노동허가서는 99%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