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0.03% 배정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LA시 선거에서 도서관 재정 확충안 등 주요 발의안들이 대거 상정돼 시민들의 찬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LA 시의회는 16일 시정부 재산세 수입을 도서관 재정에 우선 배정해 도서관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 상정을 제안한 버나드 팍스 시의원은 “도서관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튜터 프로그램 등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도서관 재정확보가 청소년 범죄를 예방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LA시가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0.0175%를 재정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발의안이 통과되면 시립도서관은 3년 동안 LA 재산세 수입의 0.03%를 재정으로 배정받게 돼 예산이 확충될 수 있게 된다.

현재 LA시 73개 도서관은 시정부의 재정적자로 개관 시간을 축소해 주 5일만 문을 열고 100여명의 관련 공무원이 해고되는 등 운영이 대폭 축소된 상태다.
이 밖에도 이날 시의회는 시정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시의원 등 LA시 정치인 선거에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발의안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도 내년 선거에 상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LA시 수도전력국(DWP)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DWP의 운영을 감시하는 기구를 신설해 수도료 및 전기료 인상 및 DWP 관련 권한 남용이나 주민 세금 낭비 등의 행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내년 3월 선거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새로 채용되는 LA 경찰국 경관과 LA 소방국 소방대원의 연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발의안 상정은 17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