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모의선거 결과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 불편 해소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16일자 A3면 보도) 오는 2012년 4월 재외국민 참정권 개시에 맞춰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외국민 모의선거 검점 및 미주 한인 참정권 의견수렴을 위해 LA를 방문한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은 16일 “2012년 4월 총선에서부터 재외국민 선거 개선안을 도입하려면 2011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국회에서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나 우편투표 도입 등 개선안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12년 4월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이 시행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내년 1월과 2월에 가서 예비비 심의가 있지만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이 내년 초에 가서 다시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연내 추가예산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2012년도 선거는 현행과 같은 공관투표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2012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 유권자 등록이 2011년 11월1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1년 1~2월 예비비를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갖고 불과 1~2개월 내 다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한인들의 투표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모의선거 이후 모든 문제점들을 뽑아서 관련 법조항을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시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는 투표방식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실무진에서는 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외 한인들의 실효성 있는 참정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