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축소도 포함
백악관 수용 가능성

연방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메디케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연방 판매세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파격적인 연방 재정개혁 플랜이 공개됐다.

워싱턴의 ‘초당파 정책연구센터’(BPC)가 17일 발표한 ‘연방 정부 10년 재정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연방 판매세 도입과 메디케어 혜택 축소 등으로 2조3,000억달러의 세수를 증대하고 2020년까지 국방예산 감축 등으로 2조7,000억달러의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개혁안을 백악관에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위원회의 적자 감축안 보고서 발표를 2주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백악관의 최종 재정개혁안에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PC의 개혁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메디케어 혜택을 대폭 축소해 2020년까지 7,600억달러의 예산 지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병원을 찾는 메디케어 환자의 코페이먼트(co-payment)를 인상하고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 지원 한도액은 축소하며 의사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어 보조금도 대폭 줄이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현재의 전통적인 메디케어 방식을 점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조8,000억달러의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상위 소득 수혜자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을 줄이고 임금에 부과되는 페이롤 택스 한도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BPC는 또,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세제 개편안도 제안했다. 이 개편안은 6.5%의 연방 판매세를 도입해 2020년까지 2조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으로 제안했다. 대신 현재의 10~35% 수준인 개인 소득세율을 15~27%로 인하하고 현재 35% 수준인 법인세율은 26%로 낮추도록 했다.

개인 소득세율은 인하하지만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세금우대 제도들은 폐지되도록 했다.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나 부양아동 공제, 저소득층 공제(EITC) 등 대부분의 세금우대 제도가 사라지고 대신 15%의 세금환불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BPC의 제안이다.

이밖에 BPC는 지출 감소를 위해 5년간 국방비 지출을 동결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오는 2011년 한해 한시적으로 페이롤 택스 징수를 중단하는 획기적인 감세방안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핏 도메니치(공화) 전 상원의원, 앨리 리블린 전 백악관 예산국장이자 현 대통령 재정개혁위원 등 권위 있고 초당적인 재정 전문가들로 이뤄진 BPC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것으로 백악관과 연방 의회의 재정개혁 작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