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과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5일 새해 첫 연설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긴축 재정운영: 100억 달러 상당의 주정부 재정적자 해소 방안으로 4월1일부터 재계약을 앞둔 주공무원 임금인상을 1년간 동결하는 내용이다. 세금인상으로 주민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부 개편: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 위원회(SAGE)’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SAGE는 5월1일까지 주지사에게 구체적인 정부부처 개편 계획과 권고사항을 제출해야하며 이후 쿠오모 주지사가 입법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뒤 거부결정이 없으면 30일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메디케이드 개편: 의료보조 개편팀을 새로 구성해 2011~12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대비한 의료비 지출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개편팀은 각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달 7일부터 업무에 착수해 3월1일까지 주지사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구제 제공: 의무 구제 개편팀을 구성해 분야별 의무 프로그램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달 7일 구성되는 개편팀은 3월1일까지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2011~12 회계연도까지 검토 작업을 지속하게 된다.

■지역정부 개편: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지역정부에는 통폐합 비용으로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상금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제도 개편: 학생들의 학업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침을 만들어 실행하는 학군에는 보상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공직자 청렴 재고: 선거자금법 개혁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감독체계를 세우고 공직자 윤리법 강화를 통해 부패정부의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기부양: 사기업 활동 진작을 통한 뉴욕주 경기부양과 사업체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를 설립하고 최근 제정된 뉴욕주 세금 공제 프로그램 개편안도 제시됐다. 또한 고용시장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취지로 상설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재산세 인상폭도 제한한다.

■기타: ‘진취적인 리더’라는 뉴욕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법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및 소수계와 여성 사업체 지원, 청소년 보호시설 개편, 동성혼인 차별 금지 법안 추진, 여성의 출산 결정권 보호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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