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아킬레스 건’은 만성적 경제침체이며 이는 북한의 통치체제인 수령 독재 체제의 본질적 요소들로부터 야기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체제유지를 최우선시하는 북한 지도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해소코자 온갖 국제 불법 행위와 북 핵을 이용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탈취 등 극단적 무리수를 동원해 왔다.
하지만 경제, 금융 등 대북 제재강화, 또한 북한의 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대북경제 지원 급감 등 두 가지 모두 한계효용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불거져 언제 유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요 원조 공여국인 한, 미, 일 모두가 일단은 관망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북 지원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
서둘러 추진 중인 3대 후계체제 구축문제도 경제위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간 북한 정권이 저질러 온 온갖 불법과 특히 천안, 연평 만행 등 온갖 악재가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 온 ‘고난의 행군’도 더 이상 효험이 없다.
이미 생계와 생존 수준에 얽매어 있는 인민들에게 더 이상 내핍과 인내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민중봉기’로 몰고 가는 길임을 북한지도부가 모를 리가 없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민생을 도외시 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화폐개혁이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분노를 분출시키는 도화선이 되면서 최근 들어 북한사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장소요, 민중항의, 집단시위, 심지어 군인들의 식량부족 항거 등 전에 없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경제안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경제사정이 가장 좋지 않다는 점에 있다. 북한 정권이 2012년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기해 강성대국 완성과 3대 후계체제의 공식출범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대대적 축제를 벌일 정치일정을 잡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재정확보가 시급한 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절박한 상황이다.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지난 좌경정부 10년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에 익숙해진 북한 정권으로서는 2012 대선에서 친북 좌경 정부가 집권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좌경 10년 종횡무진 전개된 북한의 집요한 대남 공작의 결과로서 남한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친북 좌경 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북한 당국이 추동하는 ‘반보수, 진보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 아래 친북 좌경 정부의 출현을 돕는 일에 대남 공작의 총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2012 대선의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기필코 성사시켜 일단은 노무현 정부가 2차 정상회담 시 합의한 140억 달러 합작사업의 복원을 시도하고 우리 정부의 ‘선 핵 폐기, 후 경협’ 원칙 고수로 인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대적인 정치선전을 통해 평화무드와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국론결집을 훼방하는 등 대남 정치공작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 땅에 또 다시 친북 좌경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이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차기 대선은 실로 국가운명의 존폐를 결정짓는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애국적 판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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