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절에 공부보다는 데모에 더 열을 올린 나머지, 머리에 남은 것이라곤 최루탄 가스 냄새 밖에 없는 것 같다. 숙제를 제출해도 채점해서 돌려주는 조교도 없고 보니, 남의 것을 베껴서 제출해도 정답을 쓴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래도 A학점이 많은 것을 보니 다 데모 학점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것이 1960년대의 대학생들의 모습이었다.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판에서 자신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안되면 떼를 쓴다.
작년 천안함 폭침 때도 국회 차원의 결의안 하나 통과 시키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도 그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30%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6.25 전쟁 때처럼 다시 남침을 한다면, “북한 소행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여론조사나 하고 있을 국회의원들도 있을 법하다.
한심한 의원들이 많다. 입법기관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정부로 착각하여 온갖 지방행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관심 밖이다.
그들에겐 어떻게 떼를 부려 생색을 내고 차기에도 당선될 것인지에 더 관심이 많으니 국회도 표류하고 국가도 표류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도 표류했고, 반값 등록금 문제로도 표류하고 있다.
미국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기른다. 예를 들면, 공학 석사학위를 위해 24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대학이 있고 (연 2학기제도), 학교가 조금 수준이 낮으면 3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대학이 있다. 한국은 획일적인 제도 하에 있으니, 제대로 된 대학이 아니라면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한국에는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약 100 개의 대학이 있었다. 요즘은 대학도 그 몇 배로 늘어났고 학사 백수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오히려 대학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무슨 자격증을 주렁주렁 이력서에 엮어서 써낸다.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술학원에 다닌 것 같다.
국민이 낸 혈세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만들어 이러한 젊은 백수들을 양산하기 보다는, 제 역할을 못하는 대학은 퇴출시키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과감히 낙제시키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장학 제도로 적극 뒷받침해 줘야한다.
미국의 주립대학은 타주 학생들에게 더 비싼 등록금을 적용하는데, 한국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비, 기숙사비 등을 무료로 하는 대학도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권을 다시 한 번 잡을 것인가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대학까지 의무 교육으로 하려는가? 앞으로 다가올 세금 폭탄에 대비해서 국민들도 스스로 각성해야할 것이다.


폴 손 엔지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