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가 이민자 문제로 나눠지고 있다.
프레드릭카운티에서는 지난 3년간 지역 경찰인 보안국 직원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1,000여명의 불법 이민자를 연방이민국이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달리 프린스조지스카운티에서는 히스패닉계 이민자 보호단체인 ‘카사 드 메릴랜드’가 수년째 수 만명에게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영어를 가르치고, 시민권 취득을 도우며, 프레드릭카운티와 같은 반이민 정책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메릴랜드는 특히 올해 들어 불체자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합법주민과 같이 적용해주는 드림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민 관련 이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결국 반대자들이 무효화를 위한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실시가 보류되고, 내년 선거에서 발효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법안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벌였다.
정치평론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직하면서 불법이민자에 대한 분노가 확산됐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메릴랜드에서도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자들은 불체자들은 법을 어길뿐더러 저임금 혹은 불법 노동 등으로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강조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미국은 자유의 땅이므로 누구나 환영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 이민자 단체가 올해 공개한 연구서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불체자가 미국에서 10번째로 많다. 메릴랜드의 불체자는 27만5,000명으로 추산돼 전체 인구의 5% 가까이 된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의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기기에, 반대자들은 ‘불체자들의 성지’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연방이민자 신분 조회 전자시스템의 사용을 주정부 하청업체에 적용하는 것조차 번번이 거부했다.
메릴랜드는 2009년까지 록키산맥 동쪽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는 4개주에 불과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주였다. 지금은 2015년까지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는 있지만 면허증에 ‘연방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직인이 찍힌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사정이 각각 다르다.
몽고메리카운티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수년전부터 불체자에게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볼티모어와 몽고메리카운티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연행자 및 수감자에 대한 이민신분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체자로 확인된 수감자는 추방재판으로 넘겨진다.
10만명이 넘는 드림 법안 반대 서명자 중에는 민주당원이 3만2,397명이나 참여하고, 무소속도 1만2,628명이어서 이민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프레드릭은 메릴랜드에서 유일하게 연방정부와 이민자신분확인 시스템 이용 협약을 맺고 있다.
최근 앤아룬델카운티의회에서는 카운티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 그래소 의원(공화)은 지난해 선거운동 때 불체자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 그는 카운티가 불체자들의 ‘천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도서 대출 등에서부터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앤아룬델카운티는 지난 2007년부터 카운티 조달사업자는 불체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08년에는 카운티구치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체류신분을 확인해 연방당국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방 프로그램에 합류해 불체자 식별에 연방지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카사’는 드림법안 반대서명운동을 겨냥한 소송을 제기했다.
앤아룬델카운티 법원에 주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반대 그룹이 웹사이트를 사용해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출력할 때 허위로 서명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