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동부지역 한인 타운 내의 북버지니아 대학(UNVA)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시에 급습하여 학교 직원과 학생들을 심문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 걸린 대학은 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등 외국인 학생 관리에 문제가 발각된 것이다.
원래 학생들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성적이 미달될 경우 학교 당국은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UNVA의 I-20 발급권 철회 통보 등 학교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애난데일 소재 UNVA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본국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온 학생과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외국 학생들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생비자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학교를 통해 신분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학교 때문에 신분문제가 생긴 격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의의 학생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안을 살펴보자.먼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전학(transfer)을 고려할 수 있다. 전학을 하려면 학교 측에 전학 의사를 전하고 전학할 학교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학교에서 학생의 전학 의사와 해제 날짜를 SEVIS에 입력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지가 의문이다. 가능하면 빨리 대학 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학생비자 대응센터’로 연락하여 전학 절차 등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학문제는 현재 학교와 새로 전학 갈 학교 간에 수속을 통해 새로운 입학 허가서(I-20)를 받으면 된다.그러나 만약 학교의 I-20 발급권 철회조치로 학생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학생비자 회복신청’(reinstatement)을 하면 된다.
학생비자 신분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온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면 학생비자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나 I-20 발급권 중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학교의 사정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면 된다. 학비자 회복 신청은 새로운 학교로부터 I-20를 받은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학교 재등록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속히 출국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된 학교에서 언제부터 학생비자 신분이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그로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출국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내에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불법체류를 하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라도 불법 체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위험한 학교는 스스로 진단을 해 보아야겠다. 일전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학교에서는 학비만 보내주면 버지니아에 사는 사람에게도 I-20를 발급해 주고 학생신분도 유지되게 해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즉 ‘서류 따로, 생활 따로’식이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신분 유지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편법 학교 운영은 언제나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분유지 문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다.
전종준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