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제주도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발파와 해군기지 건설 강행 문제로 시끄럽다. 대부분의 강정마을 주민과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바라보며 조선 인조의 ‘삼전도의 굴욕’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든다.
광해군은 떠오르는 세력 청나라와 지는 세력 명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실리 외교를 펼쳤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내쫒은 인조는 명을 섬기고 청을 멀리하는 ‘숭명배금’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조선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맞았고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다.
현 시대에 불편한 진실은 중국은 떠오르는 세력이며 미국은 지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그리고 제주도 해군기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은 대한민국 해군이 아닌 미군이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부터 출발한 미 공군기가 중국 본토에 도달하기 위해선 공중 급유가 필요하지만 제주도에서 출발한 공군기는 중간 급유 없이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이며 최근에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바로 이유이다.
김일선 / 글렌데일교육구 한국어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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