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평균 수명 예상보다 3년 늘어… 노령화 비용 50% 증가 부담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의 노령화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각국 정부와 연기금의 대비가 부실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최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평균수명이 2050년이 되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최소한 3년 더 길어질 전망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노령화 비용이 5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때문에 이미 각국의 노령화 부담이 늘어나 재정을 흔들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선진국은 2050년이면 노동할 수 있는 연령층과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약 1 대 1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이 15~64세 계층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금의 24%에서 4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즉 취업자 1명이 거의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흥국은 노령자 부양률이 13%에서 3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노령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평균수명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더 큰 위험요소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50년의 평균수명이 예상보다 3년 늘어나는 것이 미국의 민간 연 기금에 9%의 추가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연기금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이 평균수명 3년 증가 비용을 지금 당장 충당한다고 치면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0%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신흥국은 25%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오직 연금만 고려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온다면서 노령화 심화로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보장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맥아더 리서치 네트웍이 지난 2009년 12월 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예상보다 3~8년 더 길어질 전망이며 이 때문에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비용이 모두 3조2,000억달러 추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맥아더 보고서는 북미와 유럽 선진국은 평균 수명이 1970~2010년 이미 8년 늘어났고 2050년까지 추가로 4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IMF 보고서는 정부가 취할 방법은 은퇴시기를 늦추고 관련 세금을 늘리는 반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들이 이미 실행되거나 검토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 민간 연기금이 가입자의 은퇴준비 교육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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