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노후 계획을 세우게 되는 시점인 60대 중반부터 건강 문제 및 뇌졸중,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고 능력 감퇴가 더 자주 발생한다. 이때 가족과 재산을 법적,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정부 혜택 및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노후 법적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리인들에게는 양심적인 성품에 더해 추가 사항들이 요구된다. 본인의 이득이나 개인 가치관이 아니라 돌보는 시니어의 뜻과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에 더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시니어로 부터 받은 지시사항과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니어의 돌봄과 관련 서로 상반되는 조언들이 베풀어질 때 누구의 조언을 따를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분석, 결정할 수 있는 건전한 판단력과 결단력도 겸비해야 한다.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 일부 의료기관, 요양원 직원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들도 종종 부정확한 조언을 제공하며, 잘못된 조언을 따를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의 중요성은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명백해진다. 법적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문서는 뇌졸중, 치매 대비용 법적 위임장이다. 그러나 이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재산 보호용 위임장을 마련할 수 없다. 메디케이드가 필요할 수 있는 중산층 시니어용 법적 위임장의 경우, 재산을 제한없이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의 복지를 위해 법적 권한을 양심적으로 행사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 선택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치료 결정 위임장 마련시에도 동일하다. 대리인은 응급시 시니어분께서 명시하신 뜻에 따라 치료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본인의 뜻과 시니어분의 뜻이 상충할 경우에도 시니어분의 결정과 가치관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합리적인 가족 성원이나 환자의 뜻을 무시하려는 의료 기관 직원을 대할 때 조리있게 환자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용기가 부족한 “등뼈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

법적 유언장 작성시에도 믿을 수 있는 유언 집행인이 임명되어야 하고, 메디케이드 면제 재산 트러스트 설립시에도 신임할 수 있는 트러스트 관리인 (Trustee)이 필요하다. 물론 임명받은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이 잘못된 후 바로 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자녀, 친척 또는 친구들 중에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노후 법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노후를 대비해 찾기 시작해야 한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 속은 깊은 물과 같아도 분별력을 사용하면 그것을 길어 내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