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북한 식품 사진. 이들 식품은 2007년 10월 북한이 중국 다롄항과 말레시아 키랭항을 경유한 선박을 통해 시리아에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들을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 압수된 화물에서 함께 발견됐다. <사진=전문가패널 보고서>

“북 활동 중단케 못했지만 제약 효과는 있어”
회원국들에 북 화물 검색.위반사례 신고 당부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금지된 무기 수출과 사치품 수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12년 최종보고서에서 “(보고) 검토기간에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2006년)과 1874(2009년)를 계속 무시하고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총 74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이 2011년 5월 이후 1년간의 활동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지난 달 11일 제재위를 거쳐 안보리에 제출돼 같은 달 14일 안보리 의장이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 기간에 제재위가 회원국들로부터 북한의 핵 확산과 그 이외 대량살상무기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위반, 그리고 유엔이 지정한 개인 및 매체들의 자산동결 사례들에 대해 접수한 신고는 없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무기 및 관련 품목들과 사치품들을 포함한 그 이외의 몇몇 다른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신고가 있었다”며 “패널은 이번 새롭게 신고 된 사건들, 이전에 신고 된 사건들과 그 이외의 위반 가능성 사건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패널은 그 결과 “이들 사건은 북한이 (유엔) 결의들의 내용에 계속 활발하게 반항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 한다”며 “또한 회원국들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수법들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패널은 또 “(유엔) 결의들의 이행은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원국들에게 부담을 주고 북한은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는데 숙련돼있다”고 꼬집었다.패널은 결론적으로 “(안보리) 결의들은 비록 북한이 금지된 활동들을 중단토록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활동을 제약했고 불법 거래들을 하는 것을 훨씬 더 힘들고 값비싸게 만든 듯하다”고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를 평가했다.

패널은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하거나 이러한 거래를 사전에 중단 시켰을 경우 관련 내용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제재위에 신고토록 하는 것을 비롯한 12개 권고안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위는 2011년 5월 이후 2개 회원국으로부터 북한의 수출 화물을 검색해 안보리 결의가 거래를 제재한 무기를 발견, 압수한 사례를 신고 받았으며 그 외에 지난 해 6월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북한을 출항한 벨리즈 국적 선박의 검색을 시도하자 문제의 선박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례를 신고 받았다. 제재위는 또 일본, 영국, 독일 등 3개국으로부터 최소한 7건에 달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신고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금지품목들이 북한에 성공적으로 수출·입 된 사례들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과 관련 시리아, 버마, 콩고 등과의 거래 사례를, 사치품 수입에 대해 일본, 이태리, 오스트리아와의 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명했으며 중국 다롄항을 대부분 거래들의 경유지로 파악, 지목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2006년과 2009년 안보리가 각각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구로 2009년에 구성됐다.

전문가패널이 2010년 안보리에 처음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됐으나 지난해 최종 보고서는 중국 출신 전문가패널리스트가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해 채택은 물론 공개되지도 못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달 27일 안보리가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내년 7월12일까지 연장키로 결의함에 따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7개국 출신들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의 현 패널리스트 전원을 재임명했다. yishin@koreatimes.com

“담배.사케.노트북.중고차…”
일본이 제재위에 신고한 총 7건 불법수출 사치품…대부분 중국경유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7월6일, 2012년 1월26일, 5월2일 등 3차례에 걸쳐 북한의 사치품 거래 위반 사례 5건을 제재위에 신고했으며 그 외에 위반 가능성이 있는 2건을 추가로 통보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7건 중 2008년 9월과 12월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보내진 중고 벤츠 승용차 3대(723만 엔) 사건 이외의 모든 거래가 중국의 중계인 또는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됐다는 점이다.

일본이 중국의 중계인 또는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신고한 사치품 거래 사례들은 ▲2008년 12월 담배 1만 개피와 사케 12병(18만3,000 엔), ▲2009년 3월26일 항공기 편으로 운송된 노트북 종류 컴퓨터(10만5,800 엔), ▲2009년 5월20일과 6월10일 일본에서 보내진 벤츠 3대, 렉서스 1대, GMC 사파리 1대 등 시가 총 611만1,000 엔의 중고차, ▲2008년 11월과 2009년 2월, 3월 등 일본에서 5차례에 걸쳐 보내진 노트북 종류 중고 컴퓨터 698개, ▲2010년 2월과 4월 각각 운송된 시가 20만 엔 상당의 화장품, ▲2010년 7월과 12월 거래된 노트북 종류 중고 컴퓨터 10개(10만 엔) 등이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일본이 제공한 이들 거래 정보가 패널이 일본에서 중국 다롄을 거처 북한에 불법 수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던 다른 5건의 사치품 거래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패널은 이들 거래를 ▲북한 릉라도무역총회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10월 북한으로 수출된 중고 피아노 34대(268만1,515 엔)와 2008년 12월 보내진 중고 벤츠 4대(407만1,965 엔), ▲2008년 10월 보내진 시가 16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2009년 2월 한국 부산과 다롄을 경유해 보내진 중고 피아노 3대(60만 엔), ▲2009년 5월 보내진 21개 종류의 화장품 673개(50만7,359 엔), ▲2008년 11월 보내진 중고 피아노 22대(210만1,207 엔) 등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패널이 스위스를 방문해 북한에 수출된 시계들 사례를, 이태리를 방문해 북한으로의 수출이 시도됐으나 압수된 1,000명 극장용 전자제품과 연극 공연장용 고급 음향·영상 기계, 코냑과 위스키, 항공편으로 수출이 시도됐던 미국산 고가 탭댄스 구두들 사례를 조사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요트 2대 사건에 대한 관련 금융 기록들을 입수해 조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4월15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최신형 S600 모델로 보이는 벤츠 리무진 2대와 4월16일 평양 체육관 앞에서 목격된 10대 이상의 E350 모델 벤츠 등이 북한에 수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패널이 수집키로 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올해 초 북한 특허청에 컴퓨터와 컴퓨터 서버를 지원하며 결재한 대금지급이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의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라 차단된 사건과 관련, 추가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