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는 ‘국가전략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상시적인 기구다. 2011년 내각회의가 결정해서 총리 직속으로 설치했다.
2011년 시작된 국가전략회의 산하에는 프런티어 위원회가 있다. 프런티어 위원회의 역할은 성장전략, 사회보장, 인재육성과 우주정책, 평화유지 등의 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지금 일본은 이 프론티어 위원회에서 외교와 해양 정책이란 제목을 걸고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평화헌법 개정, 자위권의 신개념, 평화교전권, 유엔에서의 역할 등 용어 자체로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한 꺼풀 들추어 보면 일본의 팽창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2011년 8월 일본정부는 총리령으로 국가전략회의에 국가의 중장기 비전(전략)을 검토하게 했다. 10개월 만인 지난 6월초 국가전략위원회는 총리에게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보고서가 지금 주변국뿐이 아니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독소를 경계하는 세계 국가들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보고서에 언급된 ‘집단적 자위권’ 때문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고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으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협력 대상국가의 평화를 책임지는 것이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능동적인 역할이라 설명한다. 뚱딴지같은 얼토당토 않는 발상이다.
노다 총리가 취임사에서는 과거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했지만 현 정권에서 헌법(해석)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국가전략위원회의 보고서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총리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싸고 동북아에서 외교전이 뜨겁다. 그 논의 중심에 국제사회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 국민이 모르게 추진했다는 ‘밀실처리 논란’은 이 협정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그중 작은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방패막이 되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다. 이 협정이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워싱턴의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지역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고 했고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 3자 협력, 협조를 위한 매카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 강조했다.
미주 한인들의 풀뿌리 정치운동을 통한 평화 만들기는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이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미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도, 미국의 3자 동맹도, 한국의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도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안보도 평화도 물거품이다.
일본의 과거사 정리가 왜 중요한지를 미국이 깨닫게 될 때까지 미주한인들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김동석/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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