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하와이 주 순회법원 콜렛 가리발디 판사는 14명으로 구성된 신분도용 범죄조직의 우두머리 격으로 알려진 하와이 거주의 한인 박병근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 일당은 지난 2010년 5월1일부터 2011년 1월27일까지 신용카드 위조 및 온라인 사기를 통해 최소한 256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약 21만8,500달러의 피해를 입혔고 박씨가 직접적으로 절도에 가담해 착복한 금액도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씨가 선임한 에릭 사잇츠 변호사는 박씨나 다른 장병들이 걸프전 파병 이후 겪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정부가 인정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조기에 시행했더라면 그가 메탐페타민에 중독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담당한 크리스토퍼 밴 마터 검사는 PTSD(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게는 처음부터 자신의 마약습관을 고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다. 그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02년 당시 이번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들로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복역 후에는 국외 추방의 위기에 몰렸으나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으로 2006년에는 집행유예 5년에 추방 위기에서도 벗어난 바 있다.
주 순회법원의 가리발디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8년 이내로는 가석방을 신청 할 수 없도록 못박았으나 현재 하와이 보호관찰청(Hawaii Paroling Authority)은 박씨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더욱 연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미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아직도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인 박씨는 복역 후에는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