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의회는 종이나 비닐과 같은 재질에 관계없이 지역 내 마켓에서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봉지에 장당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봉지법안(bag bill)’으로 불리는 이와 유사한 의안들이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주정연설 이후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주 하원 에너지환경보호위원회의 크리스 리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재정확충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부문에서 세수입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봉지법안’은 주민들에게 (일회용 봉지를 종전처럼 받아 쓰거나 아니면 집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등의)선택권을 줌으로써 강제적인 세금인상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업자들은 이미 상당수가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일회용 봉지에 장당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많은 영세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원안 357호는 마트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봉지 1장당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행 첫 1년간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업자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내 각 카운티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규정이 이미 시행 중으로 호놀룰루의 경우 여러 카운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봉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곳으로 기록됐으나 실제 집행은 2015년부터 이뤄 질 예정이다.
마이크 가바드 주 상원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이 금지되자 주민들은 일제히 종이봉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쇼핑객들의 경우 종이봉투를 2겹 내지 3겹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는 이들도 있어 봉투 1장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수입을 늘리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주의회가 종이나 비닐 등 마켓 일회용 봉지에 장당 10센트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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