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주 의회 법안 추진
통과 가능성 매우 높아

메릴랜드주 의회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 법안을 추진 중이다.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주상원의 빅터 라미레즈 의원 등 일부 주 의원들이 2009년 이래 금지되어 온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불체자들은 가족과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지만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차량 사고 시 뺑소니 급증 등 부작용이 많아 운전면허 불허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47명의 주상원 의원 중 15명, 141명의 하원 의원중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릴랜드는 워싱턴, 뉴멕시코와 일리노이에 이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4번째 주가 된다.
법안을 발의한 빅터 라미레즈 주상원 의원(민주. PG 카운티)은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주내 도로들을 보호하고 경찰 등 법집행 기관들이 신속하게 운전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며 “또 운전 면허증 발급 수수료로 한해 700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도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릴랜드에 타주 불체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