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유명인 사생활 보호법안 통과... 하원 심의 관심
5일 하와이 주 상하 양원은 조기교육 정부 지원방안과 가정용 태양열 발전기 융자 프로그램,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안, 그리고 실업수당 업주부담금 감액 등 약 100여 건에 달하는 사안들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 외에도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는 이들에게 제공되어 오던 세금혜택을 줄이는 한편 호텔 객실요금 인상조치의 시효는 연장키로 결의했고 벤처산업육성안과 중산층 및 하와이에 진출하는 영상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도 이번 회기 내 다뤄질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주 상원 도나 모카도 김 의장은 그러나 향후 2년간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안들에 투입될 자금의 수준을 논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고 이와 관련 하원 재무위원회는 6일까지 예산안을 검토하고 상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한 주 세입위원회가 올해 세수전망을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공무원 노조들과 회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이내로 새 근로계약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기 내 의회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들 중 가장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문은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제안한 정부지원 조기교육 방안으로써 지역 내 4세 연령의 모든 아동들이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설 교육기관에도 정부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주 헌법개정 주민투표가 내년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공립학교 현대화 작업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책으로 학교 소유의 공터들을 민간 업자들이 개발토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내려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하와이 주 하원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전면에 내세운 유전자변형 수입 농산물들에 대한 상품표기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에서는 파파라치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 추적으로부터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스티븐 타일러 법안’을 5일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유명 록밴드그룹 에어로스미스의 간판스타인 타일러는 작년 12월 여자 친구와 함께 찍힌 파파라치의 사진들이 미국 전역에 배포되는 한 잡지에 실리자 하와이주의 캘러니 잉글리시 상원의원에게 해당 입법을 청원했다.
법안의 주 내용은 타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일상을 해당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스티븐 타일러는 잉글리시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마우이 섬에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잉글리시 의원은 ‘스티븐 타일러 법안’이 확정 통과되면 유명인들의 하와이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의원 25명 가운데 23명이 찬성 표결한 이 법안은 최종 심의를 위해 하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 유일하게 공화당 소속인 샘 슬롬 의원은 스티븐 타일러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슬롬 의원은 “이 법안 때문에 주 상원이 전국적인 논평과 농담의 소재가 됐다”면서 “하와이에는 현재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적절한 법이 있는데 이 법안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단체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 법안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사진기자협회와 전문언론인협회 등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증언서를 냈다. 오랫동안 언론분야를 맡아온 제프 포트노이 변호사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문구 등으로 법안에 문제가 아직 많다”며 “하원에서 분별 있게 심의할 기회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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