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에서 가족초청 이민을 제한시키는 대신 취업이민의 쿼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8인위원회는 현재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을 축소시키고, 고숙련 취업이민 쿼타를 늘리는 내용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가족이민 3·4순위 폐지=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공화당 이민개혁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방안은 가족이민 가운데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두가지 범주에 배정돼 있는 연간 영주권 쿼타는 9만개에 달한다. 그레이엄 위원은 이 방안의 목적에 대해 “가족이민을 신청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연쇄이민을 차단시키고 경제적 목적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이 매년 발급하고 약 100만개의 영주권 중 무려 65%가 가족이민에 배정되고 있다.

■취업이민 대폭 확대=공화당 이민개혁파들은 이처럼 가족이민에 치우쳐 있는 영주권 쿼타를 재조정, 현재 연간쿼타가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아직 쿼타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007년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최대 38만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 청원에 의해 영주권을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이민신청자의 기술 숙련도, 영어능력, 교육수준 등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화당 이민개혁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반발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관철시키려면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바마 행정부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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