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룡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하와이 지부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연말 장거리 로켓을 전격 발사한데 이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명실상부한 핵무장을 향해 내닫고 있다.
북한 핵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핵 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대한 도전 요소이지만,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 핵이 남북관계구도를 비대칭 게임으로 변전시켜 우리의 선택 범위를 극도로 제약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의 핵탄두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려 미국 전역을 타격 한다든지 동맹국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최악의 가정일 뿐이다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자신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간 사안이고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에만 주력하면 된다는 궤변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이 왜 지난 30여 년 동안 그토록 핵무기 보유에 올인 해 왔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남한의 성공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실패하자 핵무장만이 ‘김씨왕조’의 붕괴와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굳혔다.
이에 따라 핵개발을 카드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단판을 벌여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에서 핵 독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달려왔다.
여기서 한반도 핵 독점 체제 구축과 함께 미 . 북 평화협정 체결을 끈질기게 추진해왔다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비핵화 폐기’ 를 선언하며 “미국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의향은 있다” 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 카드는 대미관계에서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지만 대남관계에서는 공격성을 띄며 핵을 등에 업고 한국을 위협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이나 연평도 포격도 이러한 측면에서 인식 돼야 한다.
하지만 더욱 경계 해야 할 것은 미국 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바탕 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 후 남한 내 주사파 세력과 손잡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통일의 분위기를 성숙시켜나가겠다는 속셈이다.
핵무기는 어느 순간 우리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우리 사회 전체가 ‘핵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 는 일종의 패배의식에 휩싸일 수 있고 , 이는 북한의 선전선동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종국적으로 노동당 규약대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을 지향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약간의 기술적 미비점만 보안되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지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다.
이제 핵 문제를 더 이상 미 . 북 간의 일로 돌리는 태도는 버려야 하며, ‘국제 제제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 는 기대에만 매달릴 때도 아니다.
그렇다고 저들의 무모한 도박에 흔들릴 필요는 결코 없다
박근혜 정부와 5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상당한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유와 번영의 이 땅을 수호 하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저들에게 아무리 강력한 핵폭탄도 독재정권을 지켜 줄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엄중히 일깨워야 한다.
아울러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며 전술 핵 재배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 여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 만전을 기 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체제의 변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통일전략 차원에서 구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