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에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쿼타를 2배 늘리고, 첨단과학 분야 석·박사 외국인 인력에게 영주권을 쿼타제한 없이 발급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4월초 법안 상정을 목표로 이민개혁안 작성을 서두르고 있는 상원 이민개혁 8인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취업이민 개선안에 잠정 합의했다.

8인 위원회가 최근 잠정 합의한 내용은 우선 H-1B비자의 학사용 연간 쿼터를 현행 6만5,000개에서 2배 확대키로 한 것이다. 재능있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 업체에 취직해 기술을 배운 뒤에 비자가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 분야 기업들의 로비가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인 위원회는 아울러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과목을 전공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우수인재들에게 쿼타제한없이 영주권을 부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14만개의 취업이민 쿼타에서 STEM 석·박사들이 쿼타 적용에서 제외돼 일반 신청자들의 영주권 쿼타가 수만개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8인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이민부문 확대 방안과 가족이민을 축소하려는 방안<본보 3월16일자 A1면>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최종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그러나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등 2가지 가족이민 범주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민 커뮤니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고심에 싸인 상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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