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계-노조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세부안 합의
연방의회가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정을 하는데 마지막 암초로 남아있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도입’을 둘러싼 미 재계와 노동계의 협상이 타결국면에 들어서면서 입법추진 일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포괄이민개혁안에 담을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Worker Program)의 세부안을 놓고 팽팽한 대치전을 벌여온 미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연맹(AFL-CIO)는 상호 입장을 절충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우선 ▶연간 비자쿼터는 첫해 2만명으로 시작해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연간쿼타 확대는 실업률과 특정업종의 인력난 등을 감안해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한 전기공이나 중장비 운전 등 숙련공 경우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로 했으며,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연방노동부가 정하는 적정임금을 받도록 해 미국인 노동자가 임금 문제로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처럼 마직막 암초가 제거되면서 연방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정은 예상대로 부활절 휴회가 끝나는 4월 둘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정되면 4월말까지 상원 법사위원회 가결을 거쳐 5월이나 6월 중 최종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연방 상원에서 70표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되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도 올 여름 휴회를 시작하기 전인 7월에서 8월초 사이에 표결처리할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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