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와 노조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도입안’<본보 3월30일자 A1면> 극적 합의로 급물살을 타던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또 다시 제동이 걸리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 세부내용을 마련해 온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협상 타결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과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의원은 지난 31일 TV에 출연해 ‘사실상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최종 합의 선언은 시기상조’라며 급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이다.
슈머 의원과 플레이크 의원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재계와 노조의 협상 타결로 이민개혁안 세부 내용은 사실상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히고 “다만 법안 초안까지 나와야 최종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종료됐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머 의원은 따라서 내 주 중 법안이 공식 상정되면 이달 중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5월 상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심의ㆍ표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루비오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종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민개혁 법안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려면 나머지 상원의원 92명을 통해 법안이 제출돼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야 한다”면서 “8인 위원회가 이민개혁안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이 이처럼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미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상당수 보수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루비오 의원이 법안 상정을 방해하거나 8인 위원회에서 탈퇴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보수파들이 주장하는 방안을 최대한 포함시키려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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