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8일, 하원 15일 발의 예정
▶ 입법 완료는 11월께로 늦어질 듯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내주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일 미 정가에 따르면 초당적 이민개혁안을 마련해 온 연방 상·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 문구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 공식 상정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8일, 하원은 일주일 늦은 15일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100만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에 대한 입법논의가 드디어 닻을 올리게 됐다. 다만 이르면 올 여름 안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포괄이민개혁 입법절차가 수개월 늦어지면서 11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상원의 경우 첫 번째 관문인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작업을 벌인 뒤 표결을 거쳐 상원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상원 전체회의에서는 이민개혁 세부내용을 놓고 하나하나 찬반토론을 벌이게 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본회의 표결은 당초 예상됐던 5월이 아닌 7월로 늦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이민개혁법안 내용을 절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는 11월께가 돼야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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