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후검증’본격화 최근 20여건 달해 중소기업들 부담 가중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이 지났지만 원산지 증명문제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미국의 ‘사후검증’까지 본격화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나선 것은 최근까지 파악된 것만 총 20여건에 이른다. 조사대상 업종은 섬유와 타이어, 자동차 부품, 식품, 기계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이었는데, 이 중 관세혜택 취소 사례는 두 건이었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원산지 증명문제의 애로사항으로 서면조사 서류준비로 인한 행정부담 증가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복잡함, 전담인력 부재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원산지 증명을 위한 원재료 명세서는 정해진 양식도 없고, 업체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한 C사도 “시스템 구축 후 외부 교육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해 우리 회사에 맞는 차별화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이들한테 원산지 확인서 발급 협조를 구할 때 곤란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협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미국 세관의 사후검증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원산지 증명서와 원재료 목록, 원가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평소 철저히 유지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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