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세금환급을 받는 세금사기가 급증, 연방 정부와 의회가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해 500만건의 세금환급 신청을 실체가 의심스럽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는 액수로 200억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의 300만건, 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세금 사기범들이 자신과 무관한 사망자를 피부양 가족으로 올려 허위공제를 받거나 아예 사망자 정보로 허위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원인으로는 사회보장국이 작성, 관리하는 사망자 명부(Death Master File)를 일반인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회보장국은 1936년부터 현재까지 사망자 8,500만명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이 명부는 상무부 산하 국가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정부기관,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기관에 판매되고 있다. 적법한 필요가 있으면 일반인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CNN 머니는 사망자 한 명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를 얻는데 10달러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