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강화했던 연방 국세청(IRS)의 개인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 건수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USA 투데이 등 주요 언론들은 10일 IRS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올해(2012회계연도 보고 기준) 세무감사를 받는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5.3%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IRS는 올해 총 148만1,966명을 감사했으며 이는 전체 납세자의 약 1%에 해당된다.

IRS는 2012년에는 1,000명의 납세자 중 10.3명이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11.1명이 감사를 받았다. 2012회계연도 IRS 예산은 118억달러로 전년보다 2.1% 삭감됐다. 예산 삭감과 함께 IRS의 신규고용은 동결됐으며 세법 변경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해 세무감사 인력은 지난해부터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IRS 직원은 총 9만280명으로 전년비 4.7% 하락했다.

한편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인 8명 중 1명은 세무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에 따르면 2012년 연 소득 1,000만달러가 넘는 천만장자들 가운데 세무감사를 받은 비율이 30%에 달해 2010년의 1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연소득 500만~1,000만달러 계층의 세무감사 비율은 21%에 달했고 100만~500만달러 소득자들의 경우 12%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