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올 2분기 부채규모가 세수증가 및 지출감소에 힘입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올 2분기에 350억달러 규모의 국채 순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순상환 전환이 실현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래 6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채 순상환이란 정부 빚을 의미하는 국채의 발행(매도) 규모보다 지불ㆍ소각 등을 통한 국채 상환규모가 더 커졌다는 뜻으로 정부 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에 해당한다. 올 초까지만 해도 연방 정부는 2분기 국채 순발행 규모를 1,030억달러 내외로 추산하며 순상환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릿 저널(WSJ)도 “올 초부터 본격화된 세수증대와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등 정부 지출 축소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재정상황이 최악의 국면에서 턴어라운드한 것 같다”고 평했다.

물론 이 같은 상환 우위는 올 들어 부유세ㆍ연봉세 등이 인상되고 세금징수 시기가 주로 4월에 몰리는 등 계절적 요인이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도 올 3분기 국채 유통상황이 다시 2,230억달러의 발행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의 순 발행액이 1,720억달러에 달했음을 감안할 때 올 들어 상당 수준의 정부 재정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순상환 전환은 5월18일로 시한을 앞둔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 개정 협상에도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와 국회가 이날까지 새로운 부채한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부채한도 이상의 빚’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파란이 예상돼 왔다.

WSJ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현 세입ㆍ지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정부 빚은 오는 9월까지 부채한도 이하에 머무를 것 같다”며 “정부의 부채상한 설정 등 재정관련 협상에 그만큼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