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츠 & 비틀맨 변호사

업소들의 지나친 도난방지 행위가 절도 용의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업소 주인들은 용의자의 신분증을 압류하고, 용의자가 물건의 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사진을 공공장소에 공개함과 동시에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한다. 어떤 가게들은 절도 용의자에게 직접 400달러 또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가게 주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절도 용의자에게 실제 절도당한 물건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나 직원이 절도 용의자에게 직접 어떠한 죄를 묻거나 절도 용의자를 의심하여 "만약 돈을 지불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협박으로 간주되며 불법행위가 된다. 또한 형사상 절도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의 사진을 공공장소에 개시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뉴욕주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larceny) 행위로 간주되며 형벌은 도난당한 물건의 액수의 따라 달라진다. 1,000달러 이하의 물건을 절도했을 경우 최고 1년의 징역, 1,00달러 초과 3,000달러 미만의 물건을 절도했을 경우 최고 4년의 징역, 3,0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절도했을 경우 최고 7년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우 절도죄 성립 시 평생 개인의 범죄 기록으로 된다. 머츠&비틀맨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절도혐의를 성공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당신이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옷값을 지불하려고 줄을 서있던 여성이 아이가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 옷을 들고 업소를 나갈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일부 절도 사건들 중에서는 검찰 측이 잘못된 사람을 체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변호사는 검찰이 동일한 옷을 입고 있거나 용모가 비슷한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고 변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 측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절도범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초범인 경우에는, 뉴욕주 등 많은 주에서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참여를 처벌로 내린다.

넷째,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과 검찰 측과 협상을 통해 용의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만약 능력 있는 형사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 변호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가 없다.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절대 검찰 측에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문의: 212-279-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