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론자, 5,400만달러 효과…반대론자들은 ‘허구’

오는 11월5일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결로 판가름 날 시택 시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발의안에 대한 경제효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친 노조 성향으로 이 주민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퓨짓 사운드 세이지(PSS)’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시택공항 항공사 협력회사 직원들과 인근 호텔 모텔 종사원, 렌터카 종업원 등 6,298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PSS는 “현재 이들의 임금이 워싱턴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9.19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이 15달러로 63% 인상되면 이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임금이 4,000만 달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시택 시내에서 최소 4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1,400만달러에 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시 최소 5,400만 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PSS의 계산법이다.

이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워싱턴 리서치 카운실(WRC)’은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업주들은 불가피하게 최소 5%의 인력감축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임금을 주기 위해선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WRC는 “결국 일반 레스트랑은 사람 손이 덜 가는 뷔페 식당으로 바뀌게 되고 주차장은 기계로 통제하는 무인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어 기술도 능력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WRC는 “현재 시택공항에서 일하며 시택 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15~20%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택 시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설사 5,400만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시택 주변 경제규모의 0.02% 밖에 되지 않아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